[최무웅 칼럼-㉚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 격차시대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7-11-16 17:10:54

[최무웅 칼럼] 신격차시대(新格差時代, New Answers to Business)에 관련된 격차론(格差論)의 저자인 프랑스의 경제학자 Thomas Piketty에 의해 1928년에서 2008년 사이의 세금을 기초로 분석 격차를 구분한 유명한 부등식은 r > g 는 R(자본수익율, Return on capital) > G(경제성장율, economic Growth rate)로 분석한 700페이지의 저서가 유명하다. 어쨌든 격차는 어디든지 있지만 이런 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격차가 있어 이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발전이 되기도 한 것이라면 격차는 꼭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격차는 유동적인 것 보다는 고정되는 현상 즉 가난은 영원히 가난한 것이라든지,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어 생활 그 자체가 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에 밀착되어 온 라이프 eDNA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지금 현명하게 격차가 양극화로 고정된 것 같은 현상을 혁신하려고 하지만 혁신자 자신도 결국은 격차를 즐기고 그 격차가 있어 자신의 우월감으로 상대에게 갑질을 즐기는 것이므로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후대로 전달된다면 마음격차는 진리화 되어버렸기에 분쟁, 싸움, 결투, 비교우위, 전쟁 등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격차를 계속 만들어가는 신격차의 맛의 묘미를 즐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격자는 힘의 대상이며 힘을 만들기 위해 격차를 없앤다는 것으로 홀려 힘을 얻으면 자신도 모르게 격차로 관리가 신격차이며 그 격차가 초심을 잃으면 명분을 세운 쪽이 전 격차를 타파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격차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구격차를 격차 없게 만든 다는 것이 신격차이다. 그러므로 구‧신 격차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굳어지므로 힘(力)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격차를 줄인다는 것이나 평등화 등으로 행하는 것은 모두 감언이설이 되는 것이 현실적 문제이므로 격차는 발전의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역사 속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격차를 타파 즉 혁파한다는 것이 신격차를 얻기 위한 것이다. 역사 속에서 왕조가 수 백 년 이어온 것이 바로 격차가 양극화되어 대물림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분명한 것이지만 시대는 혁신을 포기하지 않듯이 격차도 포기하지 않고 신격차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명칭만 바꾸어 영원히 존재를 대물림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다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격차가 신격차이든 구격차이든 고정된 양극화로 빈곤은 용을 만드는 경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격차가 용(龍)을 만든다는 것이므로 격차는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Thomas Piketty 교수의 저서 [격차론]의 탄생은 백 데이터로 1928년 ~ 2008년 동안 세금 실적을 자료로 분석한 것은  r > g 식을 만들게 된 것을 보면 격차는 타파의 대상이며 그것은 또 하나의 권력을 잡는 명칭이며 권력을 잡으면 신격차를 만들어 대물림 하는 것을 토마스 교수의 격차론(格差論) 속에서 엿 볼 수 있다. 지구상의 국가들은 노령화를 심각하게 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노령자들은 하류노인이 되고 결국 노후파산(老後破産)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무엇이라 볼 수 있을 까요, 그러므로 결과는 양극화 즉 승리자와 빈곤자 그 빈곤층이 점점 더 빈곤해지는 것이 격차사회이며 파유, 관리직, 워킹 푸어, 네트카페 난민이라는 신조어이다. 지금도 정사원과 비정사원(계약직)은 능력을 평가 절하해 마구잡이로 인격과 능력, 학력을 무신한 신노예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은 격차가 크게 차이 나며 삶의 모든 생활 활동에서 대물림되어 이제 용은 [개천에서는 나지 않는다] 로 굳어진 것이 현재의 하류노인이 가난을 대물림은 격차를 크게 벌리고 대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격차사회(格差社會)의 요인은 1)경제적 격차(빈부차), 2)소득격차, 3)정보격차, 4)의료격차, 5)학력격차(교육), 6)연애격차, 7)결혼 격차, 8)세대 간 격차 9)차의 격차, 10)주거의 격차 등이지만 이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요인이 쌓여있다. 그러므로 정도(程度)는 자격, 수준, 등급. 인맥 등으로 결정되고 있는 격차가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심각한 격차사회에서 길들어져 왔기에 지금 내가 어떤 격차에 있는지 알지 못 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격차사회는 더 큰 차이를 벌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격자의 결과는 양극화이며 승자와 패자 즉 힘을 잡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중 승자와 패자는 빈곤자로 더욱 빈곤하여 대물림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강자존(强者存) 사회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승자라는 뜻이며 승자도 대물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물림은 승자(부자)나 패자(가난)로 양극화가 극심해져 오늘의 노후파산(老後破産)이 노령인구 증가는 사회적 문제가 지구촌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mwchoi@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