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웅 칼럼-(63) 제4차 산업혁명시대] 4.0시대는 정치적 혁신이 우선

메인뉴스_관리자 기자 2018-05-02 13:37:55

[최무웅 칼럼] Political Innovation in ROK,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정치적 개혁(政治的改革) 또는 정치상(政治上)의 발명((發明)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사회로 가야한다고 모두 부르짖고 있으나 혁신 청치를 하지 않으면 앙꼬 없는 빵과 같이 가장 핵심 이노베이션 바로 정치적 혁신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혁신해도 정치적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쉬운 것은 쉽게 말하고 가장 핵심은 슬그머니 피하는 것 때문에 또는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속마음 때문에 좌우, 진보, 보수, 경제민주화, 계획경제정책,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이 나와 다른 사상이라고 하여 멸시하거나 천시하거나 특정 세력과 묶어내어 우리만 정당한 것처럼 말하는 사회적 풍토는 Political Innovation 없이 구태의연한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힘이 붕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속내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과거로 되돌려 내는 것으로 하려는 깊은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만천하에 공표한지 70여 년 동안 수없이 정치적 이노베이션 한 덕에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정치적 이노베이션의 덕인데도 나만 아니 우리만 더 안전하고 배불리 자식들 외국유학 보내고 뻔질나게 골프여행 다니고 공짜 지하철 이용, 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면서 ‘나만, 너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불공평하고 이기적 생각부터 이노베이션이 절실해 정치적 개혁은 못하게 하는 이중적 생각은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적 혁신으로 오늘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2018년 4월 30일 현재 이 시각 지구촌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체험했어요. 바로 이것이 정치적 이노베이션이며 정치적 공공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게(물류를 나무틀을 이용해 등짐)를 기계로 전자로 정치적 이노베이션을 강하게 한 나라가 아닌가요. 돌이켜보면 지계가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즉 물류유통으로 자식 대학 보내고 절대적 가난에서 세끼 보리밥이라도 거르지 않고 먹게 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군말 없이 정치적 이노베이션의 결과이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지계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아니 정치적 이노베이션을 받아 드려야 하는 찰나에 와있다. 과거는 평화와 안정을 얻기 위해 싸워야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를 쪽도 못쓰게 얽어매고 정복자라고 수탈하는 모든 것이 강자가 독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나오는 전쟁 그 결과는 정말로 비참한 것 아닌가요. 지금도 평화는 전쟁에서 이겨야하는데 지면 어떤 가요. 인권도 인간의 기본권도 없이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자신이 당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자신은 싸움에서 이긴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싸워서 승부를 가리는 시대는 임이 물 건너 간 것 이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찾은 방법이 가장 진보적 정치 즉 정치 이노베이션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보이며 진보는 새로운 세상을 시대흐름에 의한 타협으로 정신적, 육체적 희생 없이 정치적 이노베이션의 시대를 맞고 있는 세계적 추세이며 대한민국이 모델 국가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세계타임즈 고문 (mwchoi@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