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웅 칼럼-(83)제4차 산업혁명시대] 쓰레기 실명제

[최무웅 칼럼] 쓰레기를 보면 그 집이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이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오래전 일이다. 현재는 포장이 잘되어 그 차이를 알 수 없어진 것이 선진국의 생활 형태이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한지도 얼마 되지는 않다. 그러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간지 얼마 안 되는 것은 G20에 참석하면서부터라고 공식적으로 말 할 수 있다. 서울로 인구 집중현상이 되면서부터 쓰레기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릴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한강 하류의 빈땅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 포화상태가 되고 그 부패의 냄새와 척출물이 한강으로 흘어 들어가 강을 오염 시켰지만 난지도를 중심으로 하류에는 주거하는 사람들이 없고 바닷물이 들어와 조수간만의 차로 그런대로 오염물질을 바닷물과 혼합되었지만 그 당시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쓰레기에서 쓸 만 한 것을  줍는 사람 ‘넝마주의, 양아치’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자원재생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덕분에 원료를 얻어야하는 산업도 부지기수였다. 난지도는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릴 수 없어 김포 그리고 매립지로 서울에서 멀리 내다버리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누구나 느낄 것이다. 점점 쓰레기양이 증가하면서 매립지도 포화상태로 지자체와의 협상 등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재는 난지도에서 가스로 발전을 시작하여 기다 배립지에서 자원재생과 바이오 가스로 에너지화 하는 산업이 또한 그린에너지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현상이 된 것도 시대흐름과 쓰레기가 가치를 갖게 된 현상이다.

서울을 비롯해 도시생활이 아파트화 되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지별 소각시설을 하였으나 악취와 매연, 질소, 황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게 되어 열병합발전소를 도입하여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과 전기를 얻어 쓰레기 발생자들에게 공급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어 지금껏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명칭으로 음식물, 유리, 금속,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하고 있어 잘 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 이외의 지역은 쓰레기 봉지 때문에 골치를 알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가 안 되고 혼합되고 있어 CCTV 카메라 장치를 한 후로는 조금 조심하지만 현재도 큰 문제이다. 지금까지지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리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차로인한 현상이라고 말 할 수 있으나 누가 보지 않으면 쓰레기 봉지가 하나있으면 순간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어 분리수거 안되었다고 수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환경이 참을 수 없게 되고 있다.

이제 G20 국가가 무색할 정도로 변화하여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정책으로 농어촌의 폐비닐로 석유로 되돌리는 것 때문에 한결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나 도시 아파트 단지지역 이외는 쓰레기가 분리화 되지 않고 한 봉지에 썩어 있어 재생에 문제가 발생은 인건비 그리고 악취 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려면 쓰레기 봉지판매만으로 해결 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봉지에 프린트할 때 배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쓰도록 하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한다면 이제야 선진국 환경에 도달하게 될 수 있기에 강력히 쓰레기 봉지에 실명 란을 만들어 누구나 쓰레기 배출 시는 배출자 이름을 쓰게 하는 제도를 실행하여야 하는 쓰레기 배출 불리수거는 물몬 배출자의 성명 주소를 쓰는 것을 제도화하면 상쾌한 도시환경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mwchoi@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