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싱글세 논란, 2005년 발언보니 그럴법도 한데?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에 대해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한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싱글세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SNS에는 복지부의 농담을 질타하는 글과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라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앞서 지난 12일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실제로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1~2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안을 제시했다가 당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며 네티즌의 원성이 빗발쳐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출산률이 그정도로 낮다는 소리니까",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과거 전적보니 실제로 했을 법도",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런 기준을 두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설마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