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나우 유 씨 미 2(Now You See Me 2)’의 도주죄

진보연 기자 ent@mainnews.kr ‘나우 유 씨 미 2(Now You See Me 2)’는 세계적인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하여 마술 트릭과 쇼를 총괄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마술, 현란한 카드 마술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지만 ‘형만 한 아우 없다’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품 속에서 딜런 홉스(마크 러팔로 분) 때문에 감옥에 갇힌 태디어스 브래들리(모건 프리먼 분)는 딜런 홉스를 압박하여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이처럼 수감된 사람이 도주하는 경우 성립하는 도주죄와 도주하게 도와주는 경우에 대한 도주원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도주죄와 도주원조죄는 국가의 구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의 필요적 공범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법성은 형식적인 적법성을 의미하지, 실질적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로 구금된 자가 도주한 후에 그 범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도주죄는 성립하고, 영장에 의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자, 벌금을 내지 않아서 노역장에 유치된 자, 국가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 등이 도주하면 도주죄가 성립합니다.

반면에, 영장 없이 사실상 강제연행으로 불법 체포된 사람이 도주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것이 아니므로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인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도주하더라도 국가기관에 인도되기 전까지는 국가의 구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동생이 탈옥하여 도주에 성공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도피를 용이하게 한 형의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도주원조죄는 범인의 도주행위를 일으키거나 용이하게 하는 범죄이고, 이미 도주에 성공한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에서 태디어스 브래들리가 딜런 홉스를 압박하여 감옥에서 달아나는 것은 도주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딜런 홉스가 수감된 태디어스 브래들리를 탈옥시키는 것은 도주원조죄에 해당합니다.

‘나우 유 씨 미 2(Now You See Me 2)’ 속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마술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마술에 놀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술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메인뉴스 진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