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웅 칼럼-㊾ 제4차 산업혁명시대] 연안치유지역으로 개방

[최무웅 칼럼] 우리나라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으며 그것도 리아스식 해안은 자연의 선물이다. 국토의 좌향(坐向)은 해좌사향(亥坐巳向)의 좌로 500년 전에 설정되어 있다. 북에서 남을 쳐다보는 풍수 지리적 방법의 사고는 자연을 이용한 순리적 방법이라 한다면 도북(圖北)상으로 모든 것을 남에서 북을 향해 보고, 생각한다면 어려가지 요인의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다. 조금 더 자연지리학적으로 말하면 동고서저(東高西低) 동해안은 융기와 서해안의 침강의 지각변동이 아름다운 연안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연안(沿岸, Coast)의 개념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로부터 모래, 펄, 해빈, 사구, 절벽 등 육지에서 바다로 500m~1,000m의 범위를 어업, 항만법, 공원법 등으로 연안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한이 많아 연안치유를 바라보는 치유정도와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으로 개장되는 정도의 힐링 뿐인 것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5차에 적응하지 못 하는 방법이므로 3차 산업까지 묶어 놓았던 제한을 100% 풀어야 하는 시대적 변혁기를 맞고 있지만 이것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전근대적 사고가 더 강하게 연속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면 그것은 목적이 다른데 있다고 보아야한다. 
 
물론 지속가능개발(持續可能開發,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발전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지만 단어와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의미이다. 자연이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현상은 46억년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기에 지구생태계를 형성하는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게 해 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평등한 사고로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산란기에 있는 동식물, 어패류를 마구 식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희귀하다. 그러면서 무엇을 규제하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자연적, 환경적 특색을 활용해 국민건강을 지금보다 50% 이상 증진한다면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Cost Benefit Analysis)의 결과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연안치유를 위해 연안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해야 하거나 아예 자연 상태 그대로 인간이 자유롭게 힐링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게 조정되고 있는 간단한 예는 어업권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어촌계에 진입하려면 입회금 500만원, 가입비를 내는 곳도 있으므로 누구를 위한 것이며 국가의 정책은 왜 고르지 못한 것인지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국가가 허가하면 되는데 구태 어민만 보호하여 불평등사회를 만드는 전근대적 사고는 이제 없어져야 건강하고 연안치유로 건강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 한다면 특정 그룹에만 이익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예를 들면 낚시를 원하는 자는 낚시 할 수 있는 원하는 기간 동안 요금을 내는 제도가 평등하고 자연의 고른 혜택이 되며 산란기 어획 등을 규제하는 것이 지속적 개발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재4차 산업혁명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평등한 환경규제를 이노베이션 할 절호의 찬스는 모든 사람들이 연안치유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지구시스템 엔지이어링 옵션에 해당된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www.iffa.co.kr).